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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감독기구’가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란하는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다행히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자는 논의가 이번 정부에서 본격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어느 정부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더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감독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장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감독기구의 핵심 역할과 기능으로 크게 2가지를 제시했다. 2가지는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는 것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협하는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시스템을 통합·전산화해 매매는 물론 전·월세 임차 등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말하고 또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는 부동산 거래로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시장이 돼야 한다”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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