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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상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현 문재인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무주택자들의 꿈은 짓밟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평(3.3㎡)당 947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의 평당 평균 시세는 지난 2017년 5월 1731만 원에서 2020년 7월 2678만 원으로 54.7% 올랐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자치구도 17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 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

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다. 2017년 5월 3271만 원에서 올해 7월 4999만 원으로 1728만 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525만원(2692만원→4217만원) 상승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124만 원인데, 1년 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구는 증가율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17년 5월 1853만 원에서 올해 7월 3354만 원으로 81% 증가했다. 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것이다.

이 외 ▲서대문구 70.1%(1333만원→2268만원) ▲종로구 66.9%(1760만원→2938만원) ▲동대문구 66.1%(1309만원→2174만원) ▲강동구 66%(1446만원→2400만원) 순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 ‘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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