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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에 도착한 직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있은 지 2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정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업체 323만 6000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되나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지원 제외대상 약 36만개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 원이면 생존자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에게 지급하는 국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3차 추경에 포함해야 될)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3차 추경예산 전체 35조 3000억 원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규모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가게 계약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실질 폐업 소상공인이 얼마가 되는지 정부는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매달매달 임대료마저 나가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의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다”며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며 “그런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해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3차 추경예산의 15%에 불과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폐업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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