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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미래통합당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소통관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3차 추경은 냉혹한추경, 무대책추경, 몰염치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다”며 “오늘 생존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장은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다”며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위해 1.4조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이다”며 “미래통합당은 이번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 원에 불과하고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정부 측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수경정 11.4조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난해 실적분을 납부하는 법인세(△5.8조원), 과년도수입(△0.5조원), 부가가치세 1월분(최소△0.2조원) 등 세수경정의 57%인 6.5조원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올해 본예산(512.3조원)을 초슈퍼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 계상한 것이다”며 “따라서 이번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코로나와 관련 없는 6.5조원의 세수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법적 운용배수 20배에 크게 못 미치고 국책은행역시 BIS비율(10.5%)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0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 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의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일 뿐이다”며 “민간경제부분은 다 죽겠다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서민을 볼모로 출연․출자 없으면 융자 없다는 식의 겁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깜깜이 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돼 역학조사․방역인력 등의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통계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며 “DB알바’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 대학 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방역당국은 소규모모임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해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기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도 전액 삭감돼야 하며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모니터링․조사명목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체부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실태조사(50명) 16억원, 고용부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과 현안파악(1,700명) 112억원 등 455억원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10억원), 양로시설 전수조사(5억원),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모니터링(20억원)은 알바일자리에 알바를 감독하는 알바 팀장, 알바 감독관까지 반영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효성문제로 폐지했던 단순근로 일자리인 환경부의 분리수거 도우미(1만843명) 422억원, 청년인턴제인 고용부의 청년일경험(5만명) 2352억원 등은 부활사업으로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미래통합당은 ▲코로나와 관계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미발행분 1.9조원에 대한 할인율 인상용 777억원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온라인업체 지원 265억원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형마트 할인쿠폰 310억원 ▲1차 추경시 삭감된 가전제품할인 3000억원 등은 삭감해 30억원에 불과한 재래시장․직거래장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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