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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민주통합당(광주 동구) 국회의원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난하며 중견기업 육성보다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자신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009년 14조 8243억원에서 2010년 9조 61억원, 2011년 9조 2771억원으로 2011년 중소기업 예산은 2009년 대비 62.58%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정부는 중견기업 운운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더욱 키워 중견기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오히려 반 토막이 났다”면서, “이 같은 통계는 부자편향, 재벌편향 이명박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현재 박주선 의원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과 생산은 8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이다”며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적시해 중소기업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육성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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