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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률 증가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발표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2009년도 대비 보장률이 1.3%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이유와 관련해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0%로 증가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식에 비급여본인부담액이 포함되는데, 재정의 한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 못 해 주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1인당 GDP가 2만달러 이상인 요즘, 국민들은 소득 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 및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2009년도 대비 보장률이 1.3%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8일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도 67.8%보다 3.6%p나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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