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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18일 부동산업계 주요 이슈로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결정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3건 가결 ▲삼광글라스-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3사 합병 결의 소식이 있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도 ‘코로나 포비아(Phobia=공포증)’를 피해가진 못했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과조치를 기존 4월에서 7월 28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서울시가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노량진1구역 등 3개 구역의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조건부가결로 통과시켰다.

삼광글라스 투자부문은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한다. 이로써 직렬식 지배구조에서 병렬식 지배구조로 변한다.

그 외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방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 ... 결국 ‘분양가상한제’도 ‘코로나포비아’ = 국토부가 결국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기간 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까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은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에 미적용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7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오는 23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국토부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 서울시, 3개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가결 = 서울시가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가결했다.

먼저 노량진1구역 촉진계획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촉진계획변경으로 최고 33층, 임대주택 547가구를 포함한 전체 2992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소형주택(60㎡이하)은 1827가구고, 임대주택은 547가구다.

신정구역 촉진계획은 조건부가결 됐다. 이번 가결로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됐다.

상봉7구역 촉진계획은 수정가결 됐다. 망우지역 중심이번 계획으로 주거시설 비율을 89.3%까지 높여 지하 7층~지상 43층 규모 931가구(공공임대 172가구 포함, 오피스텔 56실)를 세우게 됐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확보해 전량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 ...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흡수합병 = 삼광글라스 투자부문-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이 3사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법인은 사실상 그룹의 사업 지주사가 된다.

삼광글라스는 물적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두고, 남아있는 투자부문이 군장에너지를 흡수 합병한다. 합병법인인 군장에너지는 그룹의 사업지주사가 된다.

이테크건설로부터 인적 분할한 투자부문은 삼광글라스와 합병한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은 군장에너지, SMG에너지, SG개발 등 자회사 지분을 관리하던 부문이다.

이로써 기존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로 이어지던 직렬식 지배구조에서→사실상 지주회사 중심의 병렬식 지배구조로 변한다.

○ ... 서울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방재시설 공사현장 현장점검 = 서울시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재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공사장의 수해 대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5개소 ▲빗물펌프장 신·증설 2개소 ▲빗물저류조 1개소 ▲하천변 공사장 19개소 ▲하수관로 개선공사 3개소 총 30개소다.

이 외 서울시는 현장점검 외에도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회의도 실시한다. 이어 ‘안전 행동요령’영상물도 제작한다.

호우 시 재해가 우려되는 하천변 공사현장과 빗물펌프장, 저류조(빗물 저장 시설), 노후 하수관로 등 30개소이며, 올해는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 관련분야 대학생, 지역 시민단체도 점검에 참여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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