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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WTO 정부조달협정(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 협상이 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공식 타결됐다.

이에 따라 800억~1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사무국 추산)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 타결 결과 글로벌 경제난 최소화를 위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문 적용 예외로 인정받아, 학교급식에 대한 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내외국산 차별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GPA 회원국들은 2012년 3월까지 각국의 양허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및 문안 정리 작업을 완료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협정문은 1994년 GPA 회원국의 3분의 2가 협정 수락을 위한 기탁서를 기탁한 30일 이후 발효하게 된다.

GPA 개정협상 타결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중국 등의 GPA 가입협상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2월 현재 GPA 회원국(41개국)은 한국, 미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등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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