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규성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새벽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던 인천해경 소속 요원 1명은 중국어선 전장이 휘두른 깨진 유리병에 옆구리를 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정부에 전면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 달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벌금 상한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했다.

최 의원은 “중국 어선들이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은 벌금을 물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며 “게다가 중국인들이 생선에 맛을 들이면서 수산물 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해상공권력이 조롱당하는 사태를 용인해선 안된다”며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흉포화 되는 만큼 총기 사용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 주권 훼손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취규성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중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중국 정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해경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민들과 어민들이 더 이상 중국어선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