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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 ...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용산공원 구역 확장’ = 이낙연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위원장(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주재로 열린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아래의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용산공원 구역을 약 243만㎡→약 303만㎡으로 약 60만㎡ 확장(舊방위사업청 부지 약 7.3만㎡, 군인아파트 부지 약 4.4만㎡, 국립중앙박물관 약 29.5만㎡, 전쟁기념관 약 11.6만㎡, 용산가족공원 약 7.6만㎡) ▲용산공원 실행계획 공론화에 본격 착수하여 전문가 보완,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용산공원의 밑그림 완성 추진 ▲용산기지 내 외인아파트 부지를 대국민 공개하고 버스투어를 확대발전시켜 국민의 성과체감 제고 ▲용산기지 내 시설물 기본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박선호 차관, “지자체를 정책 파트너로 정책협력 강화”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일에 이어 23일도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자치구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선호 차관과 자치구청장들은 정책성과를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특히 도시재생,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의 관심이 높은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주거복지, 국토도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영구임대주택 슬럼화 방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빈집에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한다. 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위해 철도인프라 개선, 전기버스·충전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공공주택지구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 해 12월 발표한 성남낙생, 안양매곡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부천역곡은 오는 30일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

공공주택지구는 이번에 3곳이 추가로 지정돼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13곳, 15만호에 달한다. 또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올해 5월에 발표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낙생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4800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지구 인근의 안산, 운재산 및 낙생저수지 등과 지구 내에 편입된 장기미집행공원(낙생공원)을 녹지로 연계해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매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1000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장기미집행공원(매곡근린공원)의 70%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지구 중심에 집중 배치하여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

▲역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5500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인근의 원미산, 부천자연생태공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지구 내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9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 정선·장수·울주군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10곳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80호), 전북 장수군(140호), 울산 울주군(150호) 등 전국에 10개 지구(1105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원하는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를 제안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0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 정선군 사업 대상지는 북평면의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라고 전했다.

▲전북 장수군 사업 대상지는 장수군 북부생활권의 중심지에 있으며 관내 3개 농공단지와 인접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라고 전했다.

▲울산 울주군 사업 대상지는 온양읍의 중심지와 연접해 온산국가산단의 배후주거지로서 특히 젊은 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라고 전했다.

○ ... 국토부, 지반침하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특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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