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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만 원 권을 실제 필요 금액보다 과다 발주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레대표 )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5만 원 권 화폐 수요 예측에 실패해 매년 필요량보다 신권을 과다·과소 제조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4년 감사원에서 한국은행의 1만 원 권 화폐 과다 발주를 지적한 바 있다”며 “화폐 재고가 충분한데도 화폐를 필요량 이상으로 제조해 발행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화폐 발주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결제수단 관행이나 연도별 특이 요인 등으로 인해 화폐 수요의 변동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권 수요가 대부분 명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설과 추석의 수요 예측만 정확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발권규정’에 근거해 매년 다음 연도 은행권 발주량을 결정한다.

이 때 민간의 화폐수요, 폐기규모, 필요 재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화폐발주량을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해 신권을 제조하고 있다.

심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만 원 권 13조 원어치를 제조했으나 실제 제조된 신권 중 시장에 발행된 것은 10조 6952억 원에 불과해 2조 3048억 원을 과다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은은 매년 화폐 수요 예측에 실패해 연도별로는 ▲2014년 2조 5227억 원을 과소 발주 ▲2015년 1조 1946억 원 과다 발주 ▲2016년 5조 922억 원 과다 발주 ▲2017년 4조 815억 원을 과소 발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도 2018년 2억 6000만 장을 발주했으나 실제 발행된 신권은 2억 1400만장에 불과해 4600만장을 과다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대비 5만 원 권이 필요량보다 초과 발주된 2015년, 2016년, 2018년의 경우 화폐제조 비용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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