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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추정이익이 2조 4000억 원에 이르며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 7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계산법이 나왔다.

따라서 LH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척 하며 집 장사들이나 하는 폭리 취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4일 발표에서 “정부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 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 7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두었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특히 정 대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며 “로또방지를 핑계 삼아 고 분양을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LH공사의 폭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 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법에 어긋나는 시세기준 가격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대표는 “LH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최초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평당 710만 원으로 25평 기준 1억8000만 원이고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 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을 기준해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며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정 의원실 조사결과, 10년 임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원 ~ 4000만 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 중대형 3500만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전환 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 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되며 호당 평균 6억1000만원이나 된다.

지난 5월 경실련은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 분석을 통해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개발이익이 6조3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0년 전 국토부가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000억 원의 87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공개한 1000억 원을 제외한 8조6000억 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부당이득인 만큼 즉각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모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돼야하며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기만 10년 뒤로 미뤘을 뿐 엄연히 분양주택이라는 것이 정 대표의 지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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