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이하 건협)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에 따르면 현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했다.

이에 건협은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3.13)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

건협 관계자는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번 정책 제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특히 건협은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의 인센티브가 10%이내까지 우대접수 부여가 가능하지만 실제 1~2%의 점수로 사실상 제3자공고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민간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 부여 및 우대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이다.

또 건설사들이 적은 유동자금으로 민자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야 다수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건설기간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