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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 대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가 ▲인적구성의 편향성 ▲기울어진 정부 인사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정 공유 및 녹취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측은 우선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가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관련전문가의 경우 청소년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인물이거나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대위측은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둘째 공대위는 인적 구성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의 부처의 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도 지적했다. 즉 여가부, 교육부 등은 게임에 편향적인 부처이고 과기부의 인물도 정보보호부서 담당으로 전문성이 떨어진 인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5월 29일 출범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논의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이 공개돼야 하고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 공개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한다’는 국무조정실 자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기존 질병코드 찬성론자의 주장을 답습한 것으로 이미 ‘게임은 질병’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측의 생각이다.

한편 공대위측은 “민관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표명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인적 구성과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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