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외화 자산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9년 5월말 현재 40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순)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2년보다 29%(3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심 의원은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작년말 환율 적용, 의원실 추산)을 보면 지난해 1.95%로 8년새 반토막이 됐며 지난 2010년 3.65%를 찍은 뒤 지난 2013년엔 2.45%를 나타내면서 2%대로 내려앉았고 이후에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작년엔 2%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한은은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해 기금운용 현황을 월간․분기․연간․수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한은으로부터 외화자산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총 자산운용규모와 수익률 등을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한은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