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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비례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는 이미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

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2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정부 측 비협조로 관철되지 않았다”며“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좌초와 흥행 실패는 이미 지난해 가을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사회와 섹션1 발제를 맡고,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가 섹션2 발제를 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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