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DIP통신] 임창섭 기자 = 지난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대위 변제한 금액이 무려 4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9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0년간 총 대위변제금의 20%를 차지, 년간 사고액 수치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공사의 보증지원 보완책 마련 및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은 지식경제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수출신용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금 지급액이 무려 3946억원이었으며 2000년이후 사고액을 합산할 경우 4459건 1조9695억원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 지급액은 2006년 702억원, 2007년 731억원, 2008년 969억원, 2009년 106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대위변제금 지급액 증가는 무역보험기금 감소 및 기금담보력 축소로 이어져 향후 중소기업 수출진흥정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의 방만한 보증지원 업무를 질책했다.

지난해 이처럼 변제금 지급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08년이후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과 중소조선사의 연쇄부도 때문.

김정훈 의원은 “무역보험 경력이 풍부한 공사 퇴직자를 활용,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이후에도 영업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우량 수출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강화하되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중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보증지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1@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