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경남 사천)은 30일 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서해 뱃길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 때문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를 쌈지 돈 쓰듯 낭비한 오시장의 전시행정으로 한강은 파괴되고 서울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 서해뱃길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운송사업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수준의 사업계획으로는 선박의 운항이 어렵다는 자문을 했다.
또한 서울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국제관광선 운항이 경제성이 없으며, 특히 운항선박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5만톤급 선박에 화물 운송을 해야 하지만 현재 서해뱃길 사업의 경우 5000톤급 선박에 여객운송만 계획되어 있어 유류비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정감사 직전까지 ‘그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강기갑 의원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때 이 같은 자문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민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자에게 서울시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주려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공개됐다.
따라서 강기갑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한 사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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