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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원은커녕 배제와 무관심, 이것이 부산시교육청 장애학생 학습의 현실입니다. 학습권이 보장 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똑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경혜(보사환경위원회)부산시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현실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낮은 학업성취를 그 학생의 장애 탓으로만 돌리고 또 당연시 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장애학생 학습지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의원은 “장애학생의 학력수준 파악을 위해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장애학생의 성적은 개인에게만 통보되므로 교육청과 학교 모두 장애학생의 성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6000여 명의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 중 16%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인 특수학교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겨우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장애학생 교육은 더 이상 장애보상이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및 ‘학습멘토링제’ 적극 지원 ▲EBS 강의, 부산사이버스쿨 등 시청각 학습콘텐츠의 접근성향상 ▲점자로 된 교과서 및 참고서 지원 ▲과목별 교사충원으로 상치교사 문제 해결 ▲장애학생이 배제된 학력신장 정책의 과감한 수정 등이다.

이의원은 이와관련, “장애학생, 특히 중증 장애학생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다. 휠체어는 학원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시각⋅청각장애학생은 학원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들의 방과후학교 예산은 지난해에 오히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일반학교의 대학생 멘토에게는 월 3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지만 정작 일대일멘토링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학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EBS 수능방송의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화 지원은 전체 강의 중 1%도 채 되지 않아 이들의 수능방송을 통한 학습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이는 학습권의 박탈이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쟁, 즉 차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홍보하고 있는 부산사이버스쿨의 경우도 본의원이 직접 접근을 시도해보았지만 이 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며 “해운대구 사상구 연제구 등이 서울 강남구청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인터넷 동영상강의 역시 시각⋅청각 장애학생은 전혀 수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특수학교장을 지낸 임혜경교육감이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학력증진계획 그 어디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력신장방안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력신장을 목적으로 94억원의 예산을 초⋅중⋅고 단위학교에 지원하고 있지만 13개의 특수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산 뿐 아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 및 학습 멘토 교사 등의 인력 배치도 특수학교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의원은 “평소 임혜경교육감이 말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실현’, ‘따뜻한 교육 구현’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며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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