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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울)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산출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 자산에서 제외한다.

또 카드사의 신규상품의 경우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혜택을 축소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문다면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사업에 도전해 금융혁신을 창출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수익다변화를 위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은 겸업으로 규정한다.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제공·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금리대출은 ▲평균금리 연11% ▲ 최고금리 연14.5% 등 규제한도에 근접한 일부카드사의 경우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토록 수정했다.

렌탈업무 취급범위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카드사의 사업자 대상(B2B) 렌탈업에 한해 물건의 제한을 없애는 등 카드사들의 렌탈업무 취급 대상을 넓혔다.

이외 금융당국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국제브랜드 수수료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심사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발표하자마자 업계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이 빠진 결과”라면서 “레버리지 규제 등 필요성 있는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15가지의 카드업계 요구사항 중 핵심으로 꼽았던 내용은 빠졌다는 것이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개선안으로 요구한 핵심 내용은 현행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올리는 것과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KB·하나·BC·우리·신한·롯데 카드 노조로 구성)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대의원 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안이 나온 후 카드 노조 관계자는 “오는 10일 금융위와 면담을 통해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들을 것”이라면서 “이 후 각 회사 별 영향을 취합해 이날 회의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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