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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세입자 기준에 유상·무상거주자의 명확하지 않은 경계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게 해당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받는다=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며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세입자’의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논쟁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에게 해당 내용을 권고했다.

이에 공공요금영수증 등 실거주자 입증방법이 법령상으로 구체화되고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될 방침이다.

○…(거래) 서울 아파트 1분기 거래건수, 노원구 최다·종로구 최저=올해 서울 아파트 1분기 매매건수 총 1792건을 기록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월 1577건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며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 거래는 종로구 29건이다.

전월세는 1만6912건으로 전월 1만9800건 대비 약 14.5% 감소했다.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매건수는 87% 폭락한 반면 전월세는 5.14% 하향에 그쳤다.

○…(경기) 4월 주택사업경기, 조금 나아지더라도 여전히 어두울 전망=4월 전국 HBSI 전망치가 73.6로 70선 회복하고 서울은 89.4로 6개월만에 80선을 상회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주택사업시장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기조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자금마련 어려움 및 보유세 부담 가중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택사업자는 4월 주택사업경기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자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제완화정책이 발표되면서 70선을 횡보하던 서울 주택사업경기가 80선을 회복하면서 개선됐지만 지방광역시의 주택사업 실적치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지역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비) 방배동, 재건축 사업 활발=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12건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강남권 신 주거 중심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보다 저층 주택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방배동은 예전부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었지만 인구 유입으로 인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초구는 방배동 일대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기상도=2019년 2분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주택시장은 여전히 한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도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인허가 상황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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