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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거처 발표한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은 미봉책에 생색내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약 3만 명의 집, 배송 택배기사들의 어려움해소를 위해 ▲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 계약환경을 마련 ▲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포함 ▲ 용달→택배 전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재해예방‘안전․보건 가이드’개발․보급, 실업급여 적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번 개선대책방안은 정부가 현재 진행사항을 재탕하면서 새로운 개선대책인양 과대 포장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미봉책만을 제시하는 생색내기라는 주장이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부본부장은 “표준위수탁 계약서, 분쟁조정협의회 등은 화물연대가 2008년 총파업 투쟁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에서 개정돼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 중인 상태인데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임의가입형태로 산재적용을 받고 있는 4개직군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을 산재보험료 2분1부담으로 가입률이 10%미만이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특고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10%미만의 가입률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임의가입 형태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달→택배 전환사업은 7월 8일기준 불법자가용 택배화물차주 약 1500여명이 영업용번호판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단 한 대도 영업용번호판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햇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합물류 한덕식 상무는 “용달연합회로부터 단 한건의 영업용번호판 매각 통보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의 종사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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