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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30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민주평화당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과 홍철호 의원이 소상공인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주요 이슈다.

정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기본법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초대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 개최= 민주평화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은 경제·사회 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 수당 지급 등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이야기를 듣고 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서 5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도 소상공인 기본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경청 최고위를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 ‘소상공인기본법안’ 국회 제출=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의무 이행’등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국내외 판로개척 올해 12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제품·기술 가치 향상을 위해 올 한해 12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이며 선정된 사업체들은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개척과 제품·기술의 업그레이드나 개발 등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사업을 개선해 소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서 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 함께해 현장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부, ‘2019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확대 개편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이번 2019년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지원에는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운영기업은 20개사 내외로 선정되며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분사창업기업 사업화와 R&D자금 지원,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받는다.

먼저 중기부는 지원대상을 사내벤처팀의 성공 사업화를 위해서 기존 사내벤처팀에서 분사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술기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술사업화 및 R&D 패키지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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