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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의무 이행’등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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