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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2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에 힘쓰겠다고 발언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 시행령 개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자금’ 33조 지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자금으로 33조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과 신·기보 보증 등 설 명절 전후로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자금으로 33조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대출로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급 지급으로 신용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며 설 명절 전 조달선금과 네트워크론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기본법 힘쓰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기본법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개념부터 지원, 보호 정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엄용수 의원, 공정위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결정에 비판=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유통비용을 후행물류비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관행적으로 부담한 것에 대해 이러한 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엄 의원은 계약서상에 최종 납품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법적 다툼의 우려가 있고 유통업 분야의 사업성을 훼손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표준 계약서 정비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 한국소비자연맹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공동주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22일 공동주최한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앞서가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규율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하고 용어와 정의 체계를 재정비해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1월 9일에 대표 발의했고 22일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삼성전자, 업무협약 체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 이하 협회)와 삼성전자(005930)는 회원사 가맹점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렌탈형식으로 이용하는 등 가맹점의 설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가맹점들이 앞으로 회원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월 사용료 지불 방식으로 렌탈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포 손익 악화와 배달앱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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