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6월 한 달 동안 서부트럭터미널내 38개의 주선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불법 다단계거래를 확인하고도 단 한 개 업체만 적발해 ‘봐 주기식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양청구청내 주선업체는 약 420여개. 이중 이번에 점검한 업체는 서부트럭터미널내 38개 주선업체를 포함해 42개 업체다.
양천구청이 이들 업체를 점검한 결과, 1단계부터 2단계까지의 주선 불법다단계 거래 업체수는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를 점검지도하는 양천구청 교통지도과는 단 한 개의 업체만을 ‘불법다단계’업체로 적발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부본부장은 “불법다단계 주선업체의 경우, 모두 단속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상하게 한 업체만 단속한 것은 문제다”면서 “이는 누가봐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양천구 교통지도과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42개 업체 중 대부분 불법 다단계거래를 1 단계는 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 개정으로 향후 1단계 거래는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1단계거래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2항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즉, 1단계든 2단계 주선거래든 간에 불법다단계 주선거래는 ‘불법’이라는 것.
따라서 서부트럭터미널 내 주선사업자들에 대한 양천구 교통지도과의 석연치 않은 봐주기식 다단계거래 단속 결과는 서부트럭터미널내 주선사업자들의 양천구 항의방문에 대한 굴복이 아니겠냐는 주선 업계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양천구는 서부트럭터미널내 대부분의 주선사업자들이 불법 다단계거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는 KT파워텔의 TRS를 사용하고 있는 인천 도화동 소재 한 주선업체에 대한 주선대장 확보를 인천시 남구청에 요청했다.
따라서 봐주기식 단속의 비난을 받고 있는 양천구가 향후 서부트럭터미널 주선사업자들의 불법다단계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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