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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호가 담합,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가격의 매매·전월세가가 모두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전반적으로 기해년부터 집값에 대한 정책·분석등이 주요 이슈인 하루였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서울시가 집값 안정화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거래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과 민생사업경찰단, 각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호가 담합,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세금포탈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거래 우려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매매·전월세 모두 하락=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2018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주택의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9.13대책 등 정부정책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문의가 여전히 급감하며 일부 교통호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지역 기반산업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이 누적되고 경남권은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 내 상권보호 방안 마련=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하고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입는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신년사 통해 기업성장 목표 제시=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업계가 2일 각 대표이사들의 신년사를 통해 ▲위기극복 ▲해외수주 강화 ▲성장동력 확보 ▲역량 강화 ▲고객 니즈 파악 등 기해년 다양한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분양에 몸을 사린데다 국내외 전반적인 수주시장에서도 낙심했던 건설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롯데건설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전했으며 대우건설은 임원들이 직접 직원들과 대면하는 행사로 시무식을 대체했다.

○…강동구 고덕2단지 조합, 도급계약 특혜 논란=서울 강동구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우택)이 고덕그라시움 건립을 위해 시공사들과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약 150억 원대의 특정회사 특정 제품을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조합정관 제18조와 도시정비법 제45조에 의거해 2013년 시공사 선정 총회나 2016년 관리처분 총회 이전 해당 제품 선정에 대한 개별적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했으나 이 같은 모든 절차를 생략해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 측은 “좋은 제품을 시공사가 쓸 수 있게 적시한 것일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당시에 해당 제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 2010-382호 기준에서 제시한 흡 방습 기준에 미달됐고 2014년 5월 7일 변경돼 현재까지 적용중인 국토부 고시 국토부 고시 2018-697호 기준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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