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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실에서 “사형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국회와 종교·인권·학술·법조계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사형폐지범종교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국,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가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아직 한국의 법률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올해 6월 현재 한국에는 6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일부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대, 17대 국회를 거쳐 매번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매번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 없이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앞둔 10월 6일에는 여야를 뛰어넘어 6개 정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공동주최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회의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18대 국회 내에는 이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이를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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