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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서울대 당국에 즉각 법인화 준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교수들이 요구하는 법인화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일은 구성원들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얼마전 국교련이 주최한 고등교육정책 포럼에서 주무부처의 장관도 ‘대학 구성원이 반대하는 법인화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금 국회에는 지난 해 말 진지한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국교련은 지난 2일자 성명에서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와 같이 교육의 공공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부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법인화폐기를 촉구했다.

또 “국립대 법인화로 대표되는 교과부의 소위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고등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고등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해 정당 및 관련 사회단체간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결국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농성을 초래했다.

총장실점거 직전에 개최된 비상총회에서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들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는 사립대화를 의미한다”며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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