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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혁신위는 지난 1일 국토부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에서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보급 등 공익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헌법상 규정된 그린벨트 보전 원칙을 지키고 정말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때는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일 때만 하고 규제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건축물 안전 문제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 ▲장시간 운전 노선버스 운전 관행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항공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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