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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23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 서민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과는 떨어진 축제예산만 증액한 추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가 제출한 3717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210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당초 부산시가 밝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최우선 배분 ▲서민경제 안정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통인프라 확충이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추경 편성의 명분에 걸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추진 타당성 연구용역, 제7회 세계불꽃축제 지원 예산, 산성터널 접속도로건설 등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 및 삭감을 건의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경실련이 요구한 7가지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지원 5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600만원 등을 증액한 것은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엔평화대축전 지원에 1억5500만원, 불교문화축제지원에 5000만원, 지역축제지원에 3000만원을 추경안보다 증액편성하는 등 축제성 예산에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다.

세입 증가분 10억원과 삭감한 예산 17억6000여만원을 포함해서 세출 증액예산 27억6000여만원 중에 8억8000여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미 557억원이 넘는 예비비에 증액시킨 것은 안타까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연구용역비 10억원과 홍보비 3억원은 본회의 5분발언과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예결특위에서만 여러 명의 의원이 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언론에도 수차례 지적됐지만 결국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법무부가 건설하고 운영하게 될 솔로몬 로파크의 진입도로 관련 예산도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는 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던 수많은 예산들이 증액되고 몇몇 사업은 신규편성까지 되는 것을 보면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왜 개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추경예산을 급격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범 산·신용헌)은 24일자 논평에서 “부산시는 한 번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막무가내로 추경에 편성하고, 부산시의회는 이를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과시켜주었으며 서민들의 생활지원이나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보다는 축제성 예산만 크게 증액하고 말았다”고 꼬집고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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