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최소 58.8%에서 최대 97.4%까지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 37.3%가 아파트 거주자임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으로 7.1%, 다세대주택은 3290건으로 5.9%, 연립주택은 1420건으로 2.6%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대상자의 56.4%는 아파트, 29.0%는 단독주택, 8.8%는 다세대주택, 2.6%는 연립주택에 각각 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서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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