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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하지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정부에 대책마련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전체 매매계약 521만3636건에서 0.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은 2018년 1분기 기준 2만4512명으로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 중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6억 원, 2015년 10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74억 원 등 총 13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한국감정원 측은 137억 예산은 사실이 아니며 30~40억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2014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및 실행방안 수립에 1.6억 원이 투자된데 이어 2015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이 투입됐다.

또 2016년 1차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국토교통부 예산 17억 원, 대법원 예산 35억 원이 투자됐고 2차 시스템 구축에 국토교통부 예산 10억 원, 대법원 예산 64억이 들어갔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당 1명도 채 가입이 안된 상황”이라며 “홍보부족과 인센티브 미흡의 문제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니 반성하겠다"며"전자계약은 좋은 정책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낮은 이용률로 이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기방지 효과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에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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