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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의 탈세 혐의로 최근 10년간 국세청으로부터 2조 62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302억 원이었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그 중 2016년은 50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4885억원)도 5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2008∼2017년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 원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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