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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탈취당한 기술이 총 519건으로 총 피해금액이 670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탈취당한 중소기업 기술이 519건에 피해금액은 6709억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대비 20건이 증가했으며 유출비율(조사 응답기업 중 유출경험이 있다고 밝힌 기업비율)도 3.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액 또한 1022억 원으로 전년도의 1097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5년 902억에 비해서는 오히려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술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2017년 기준 건당 13.1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기술경쟁력 상실로 인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각종 대책과 제도 개선이 경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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