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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최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 재정활동이 경기변동과 성장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기 위한 재정충격지수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 시산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정부 재정은 지난2017년 기준 수입 404조원, 지출 380조원으로 경상국민총생산(GDP) 대비 약 2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충격지수는 정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다.

경제전망 척도로서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반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는 재정건전성 파악 목적으로 작성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종합적 효과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한은이 재정충격지수를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을 구분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 재정은 2000년대 후반 경기 확장기에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부진했던 2000년대 후반에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대 들어서 재정활동은 경기에 중립적으로 대응하며 긴축과 완화를 소폭 반복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다소 작았으나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부터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 재정 활동의 GDP에 대한 기여가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2017년말부터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재정활동은 공공재 생산, 경기변동 축소, 소득 불균형 완화 등 시장 실패를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재정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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