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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8 주택금융 세미나’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약4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하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 대출금리 인하 ▲ 보증료율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역부양비율 하락은 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고령사회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연금 가입패턴을 단독·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과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화하는 데 반해 현재 노인 대상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가구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만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경제적·사회적 만족도는 비가입자에 비해 높았고 정신적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며 향후 주택연금 상품을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하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수준의 실증자료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 요인을 분석하고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또 부양가족수가 적어 보유주택 상속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부양가족수, 의료비 지출액과 같은 가계수준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동기에 의미있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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