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임금 등 소득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통화정책과 불평등’에 따르면 약 1%p 콜금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충격은 1년 후 시장소득지니계수를 최대 0.0014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임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해 시장소득을 구한 결과 해당 기간 시장소득지니계수가 0.286에서 0.349로 0.063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통화정책 충격영향보다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위기 당시와 이후의 소득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금리가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3분기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4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실제보다 평균 0.009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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