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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 ‘가꿈주택’ 사업이 최근 종료된 성북구 장위동 234번지 일대를 찾았다.

서울시가 올해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3651가구에 소화기 365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430개 등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지센터’를 10일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제2회 월드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이하 WSCW)’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주제의 토론회, 해커톤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행사들을 실시한다.

◆ 박원순 시장, 주민 주도 소규모 재생으로 달라진 장위동 골목길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 ‘가꿈주택’ 사업이 최근 종료된 성북구 장위동 234번지 일대를 찾았다.

박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확 바뀐 골목길 풍경을 둘러보고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장위동 234번지 일대는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목길을 사이에 둔 15여 개 주택에 대한 개별 집수리뿐 아니라 골목길 정비도 병행해 주택마다 담장을 낮추고 내부로 후퇴해 골목길을 넓혔고 넓어진 골목길에는 벤치와 조경을 설치했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 바닥 포장, 보안 CCTV 설치, 보안등‧바닥등 설치 등이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의 가꿈주택 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민 스스로 고쳐서 다시 쓰는 소규모 도시재생 중 하나로 시가 공모를 통해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보조해주고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를 파견해 집수리 상담을 지원한다.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감지기 무상 보급

서울시가 올해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3651가구에 소화기 365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430개 등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 등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시내 의무 대상 198만여 가구 중 약 37.01%만이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시행해온 가운데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1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원한다.

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 동안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엔 4000가구, 2020년부터는 해마다 4만3000가구에 설치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 25개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 구축…10일 중앙센터 개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지센터’를 10일 개소했다.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상담부터 긴급주거비·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상담과 민간임대주택 연계, 지역복지자원 문의 등 시민들의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혜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SH공사가 운영하며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서울하우징랩에 들어서는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표준화,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센터별 사례 관리·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오는 10월경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을 오픈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 사후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이상 주택 매매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에 대한 조사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한편 오는 20일부터는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부, 국민이 직접 생각하고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제2회 월드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이하 WSCW)’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주제의 토론회, 해커톤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행사들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공감대를 확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WSCW 사전행사는 크게 ▲대국민 토론회 ▲해커톤 ▲공모전 3종(BI, 사진, 그림그리기)으로 구성되며 행사별 일정, 공모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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