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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고물가 시대 속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온 통신요금인하 해법은 무엇일까?”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통신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 주목을 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경제정잭조정회의에서 “전체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를 넘어 섰다”는 경고와 함께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고,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은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강하다”고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런 지적은 기존 통신사들이 90년대 이후 급속한 정보화 발전으로 통신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해 요금인하를 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에 인색함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통신업계에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논란의 궁극적인 해법을 2000년 초 이후 지속된 KT SK LG 등 통신3사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해 이들 3사의 자발적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그 대안이 제4이통사 출현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의 통신시장을 뒤 흔들 새로운 제4이통사가 출현해야만 실제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등으로 일본 통신시장을 변화시킨 경험이나,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새로운 이통사의 출현 없이 통신3사가 현재의 행태를 변화시키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4G 와이브로서비스를 기반한 통신서비스로 통신비를 20%이상 절감시킬 수 있다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제4이동통신사 사업권 승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차 사업권 신청을 했다가 통신비용 20%인하의 현실성 결여와 재무력 취약, 4G 와이브로 기술력 미확신 등 이유로 고배를 마신 KMI가 지적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에서 방통위의 승인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번 주말 제4이통사 최정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지만, 정부의 ‘서민 물가잡기’ 중 화두가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가 맞물리면서 일부에서는 KMI의 제4이통사 사업권 승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진 이통3사에 대항할 대항마로 제4이통사의 출현은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인 듯 하다.

공종렬 KMI 대표는 “실제로 통신3사는 매년 5조 내외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에 요금인하 논란에서 함께 언급된 정유업계와 함께 급여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조4600억원의 매출에 2조3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만큼 이익규모로 보면 요금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MVNO(이동통신재판매) 예비 사업자나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중인 KMI는 모두 현재 이동통신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어 사업권에 대한 승인이 난다면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I 측은 지금과 같이 가계통신비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시점에서, 통신요금인하라는 절대적인 기회를 맞이한 방통위의 심사는 물가안정과 앞으로 있을 통신대란의 해결책, 또한 한국의 기술로 개발된 와이브로로 제4세대통신(4G)의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 또 한번의 IT 강국으로 도약을 결정하는 일로 심사숙고해 주길 희망했다.

한편 KMI는 최종 사업허가가 나오고 회사설립이 마무리 되면 주주들의 1차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8500억원으로 늘린 뒤 이후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외자본 유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의문에 대해 KMI 관계자는 “통신사업 투자경험이 있는 해외기업과 접촉해 지분 30%를 1조2000억원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라며 “사업개시 이후 당분간 대규모 설비자금이 투입되겠지만, 이는 해외자금 유치 및 국민주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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