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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만장일치로 동결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 시 붙는 가산금리가 3%포인트 이내로 인하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려할 때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정책 수장들이 1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투기심리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은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 동결...올해 경제성장률 3%로 샹향=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를 열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동결의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1% 중반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을 지속했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했다.

금통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 연간 전체로는 1%대 후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힙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금리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담보권 실행도 1년 유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연체 전·후로 나뉜 투트랙 방식으로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은행권 기준 6~9%포인트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 대부업법 고시를 따르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가 발생한다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시 차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체로 인해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했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대상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해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가상화폐 거래 열풍, 투기적 쏠림현상”...금융당국 수장 ‘한목소리’로 경고=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금통위 회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기자 간담회에 나섰지만 간담회 분위기는 마치 가상화폐 청문회 같았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경고했다. 그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가상화폐는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 현안 긴급 질의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는 질의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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