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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12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소액결제시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7월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금융 당국의 경고에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던 신한은행이 결국 가산금리를 원위치시킨다. 다만 코픽스 잔액 기준 대출은 올렸던 가산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12월 은행 가계대출 4.1조↑...증가폭 축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2015~2016년 12월 평균 가계대출이 5조2000억원 증가한 것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증가규모가 축소했다.

주담대는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중도금대출 상환이 늘어나면서 2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전월(3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11월(3조7000억원)에 사상 최대로 증가했던 기타대출은 12월 들어 연말 상여금 지급 등으로 1조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12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가 570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올 7월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은 3년 마다 조정돼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고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고 추가 설명했다.

올해 7월에는 그간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로 카드사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과 비용은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다시 내린다= 신한은행은 12일부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신규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코픽스 신규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0.0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코픽스 신규 및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신한은행도 예금금리를 0.1∼0.3% 포인트 올렸고 이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어나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관계자와 만나 가산금리 인상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올라 기본금리(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은 인상한 가산금리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12일부터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후 금융 당국의 지적으로 다시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한동안은 가산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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