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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안은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15.1GW에 13년간 추가될 48.7GW 설비 중 자가용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 10GW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 28.8GW를 제외한 40.1%를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도 주민지분 비중에 따른 REC 가중치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존 사업자 중심 공급정책에서 참여형으로 변하고 있다.

신규설비는 태양광(30.8GW, 63%)과 풍력(16.5GW, 34%)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설비용량은 대부분 폐기물(3.8GW/22.8TWh)과 바이오(2.3GW/6.2TWh)가 차지했다.

2018년에는 환경기준 강화 목적으로 연료연소 기반 폐기물과 우드펠릿 REC 가중치를 축소하며 비재생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중치는 0.5~1.5 수준이며 기존 사업자까지 소급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가중치 조정으로 인한 REC 가격의 단기 급등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설비투자 금액규모는 110조원 수준으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51조원·41조원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은 발전6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며 13년 동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 부담은 크지 않다.

관련 제도개선이 2018년 상반기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설비투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PS 제도는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며 REC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갖는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RPS 비율 상향조정(2030년 28%)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에 REC 가중치를 감안하면 REC의 초과공급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의무비율 조정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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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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