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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기협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전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시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이번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기협은 또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통신망 사업자들과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늘어나는 망 사용에 대해 합리적인 분담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포털 등 서비스사업자는 망 중립성이 훼손되면 지금까지 유지돼 온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 및 혁신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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