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LH공사 쌈지돈’ 국민주택기금 5조원 유용은 국토해양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마냥 마음대로 써온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임, 방치, 방조해 온 책임은 국토해양부에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LH가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선 지급 받은 총 12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원래의 목적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유용해온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중 6조9천억 원은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보상 및 조성비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5조1천억여 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을 LH로부터 확인했다”고 김진애의원은 밝혔다.

또한 김진애의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은 62만9천456호에 이르지만 실제 착공물량은 30만9천250호(49%)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올해 말까지 미착공 물량은 45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애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서 정부 예산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간절한 염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조성한 혈세와 같은 공적기금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해 목적에 맞게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진애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인 LH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자임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마냥 마음대로 써온 LH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그 동안 방임, 방치, 방조해 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애의원은 “LH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유용 등 방만한 경영은 오히려 서민 임대주택건설 물량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주장하며 “ 결과적으로 LH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함께 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전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를 계속해서 방조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애의원은 “이처럼 국민주택기금 유용과 같이 불투명한 기금 운용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손실보전을 요구하는 LH공사의 공사법 개정안 상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