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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국회 국토해양위 김진애의원은 국감보도 자료를 통해 “서민의 내 집 마련 종자돈 국민주택기금, 12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 중 사업승인 후 착공이 지연돼 있는 사업은 총 2616개 사업으로 그 동안 승인 후 지급받은 기금을 원래 목적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유용해온 규모가 총 12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LH공사 국민주택기금 12조1022억 원 유용

2001년부터 현재까지 LH공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물량이 62만9456호에 이르고 있으나 이 시기 중 실제 착공은 30만9250호(49%)에 불과하다.

2010년 10월 현재 기준 LH공사의 주택사업 미착공 물량은 32만206호에 이르고 올해 계획한 주택사업승인물량 14만호를 감안할 경우 2010년 말까지는 미착공 물량은 45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애의원은 LH공사의 국감제출 자료를 근거로 2001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LH공사는 국민임대에서 7조3166억원, 공공임대에서 2조9368억원, 공공분양에서 1조8207억 등 모두 12조1022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승인 후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평균 2년 3개월(800일)로 드러났고 최소 24일에서 최대 5년 6개월(200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기금은 지원시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의 경우 사업 승인 후 90%를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 지급 받게 되므로 토지보상 분쟁 등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여유기금이 발생하게 된다.

◆ 90%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 지급된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

LH공사는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사업별 독립 계좌가 아닌 하나의 계좌에서 모든 사업비를 섞어서 관리하고 있어 외부에서 기금 유용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그동안 LH공사가 지적되어 왔던 사업별 구분회계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LH공사의 기금 유용은 그 동안 만성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써 정작 추진해야하는 사업의 착공이 도래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의 기금을 유용하거나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금융이자만 점점 불어나는 식의 기금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LH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LH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정부의 수입을 증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보다 분양주택 건설사업, 상업용지 개발 등 이익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LH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임대주택사업 보다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주택 및 상업용지개발 등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분양주택 확대 정책사업은 LH공사를 더욱 수익사업으로 치중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제 63조에 따른 기금 운용 및 관리주체이자 산하기관 공기업인 LH공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황상 LH공사의 방만한 기금 유용 현황을 국토부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으며 오히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주택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LH공사로 하여금 더욱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부추겼다.

결국, 김진애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 정부 예산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공적기금임에도,공적기금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 마냥 유용해온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또 “기금 유용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회계구조, 만성적으로 이뤄져 온 기금 돌려막기 사업 방식, 수익사업에 더 치중하는 빗나간 공기업의 모습, 거기에 더해 관리, 감독 부처인 국토부의 묵인 등이 오늘의 118조 빚을 진 방만한 위기의 LH공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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