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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가상승률 조작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결과와 HUG의 용역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후 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며 “분양가 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조작 의혹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기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분양시 완공단계의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기 때문에 하자·부실공사 방지 등 ‘주택품질 확보’, 그리고 분양권 전매·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투기억제’ 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도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져 있으며, 후 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실제 후 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 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만8000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LH공사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후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 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켜 공개한 실제 사례(세종시 3-3생활권M6)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 의무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이러한 김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계획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그동안 선분양제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온 건설업계 등은 반발했다.

또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선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는 후 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돼 뜨거운 쟁점이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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