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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술, 담배 등 일명 죄악세(sin tax)로 18조 5803억 원 징수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죄악세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이다 보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관련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술, 담배, 카지노,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가 2012년 11조 2805억 원에서 2016년 18조 5803억 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 2998억 원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배세로 총 12조 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 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 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 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 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 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 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지난해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 4499억 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 원이었다.

특히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 원이었고 카지노(1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경정장(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은 1조5958억 원이며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죄악세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11조2805억 원이었던 죄악세가 2013년 11조 3404억 원, 2014년 11조 9460억 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 9438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 9445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3604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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