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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새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총량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과도한 부채증가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가 향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과 상환능력이 낮은 고위험가구의 부실화 위험 등은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 부채 총량관리, 구조적 대응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포괄적 대응보다 미시적 대응, 단기보다 중장기 거시 목표로 해석된다.

정부는 총량측면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 평균 증가율인 8.2% 이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증가율 8.2%는 최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다. KB증권은 부채 총량 측면에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150%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채 증가율은 연 4~8%가 적정하다고 보인다.

이에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 부채 증가율이 정부의 연착륙 목표 증가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소비와 성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건설업종에 미칠 영향이 큰 정책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新DTI 도입 및 DSR 단계적 도입이다.

보증요건 강화와 보증비율 축소는 주택공급 시 건설사의 금융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향후 주택공급의 감소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문정희 KB증권애널리스트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의 중심이 국내로 이동한 만큼 분양시장의 물량 감소는 전체 외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건설업종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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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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