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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6월 28일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 논의가 당분가 수면아래 가라앉을 예정이다.

접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서 통물협은 택배산업은 연간 10%이상 성장하는 국가 중요 산업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운송사업의 범주에 택배운송을 추가해야 한다’는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통물협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접수받은 송광호 의원의 박영태 보좌관은 “검토 결과 즉시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기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한다”면서 “택배업종 신설은 이해 주체들 간에 좀 더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보좌관은 “택배산업은 계속 신장하고 있고 다른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진지한 논의 후 법률안 개정노력은 있을 것이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택배업종 신설 문제 최대 걸림돌 역시 ‘증차’ 문제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국회의원 사무실의 이종철 비서관은 “택배 업종 신설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증차 문제라면서 통물협이나 용달연합회가 파악한 것처럼 현재 택배차량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차량이 약 1만대에서 1만2000대 정도 육박하는데 택배업종을 신설할 경우 이들을 양성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서관은 “통물협이 주장하는 요금인가제는 자칫 위헌소지도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매년 10% 이상 급성장

지난 3월 1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렸던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국내 택배시장 규모를 2014년 4조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09년 택배업 종사자가 3만5000명에 이르렀으며 2014년에는 택배업 종사자를 5만4000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매년 10%씩 성장하는 택배산업은 택배물량 1억개 증가시 약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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